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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법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법제처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바로 1살부터 시작되는 특이한 계산법으로 실제 살아온 연차와 말 하는 나이가 상이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위아래, 나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 빠른 년생의 나이에 대한 불편함, 외국인과의 소통 시 나이 기준의 상이성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 할까요? 내가 태어난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1993년생이라면 2023-1993-1= 29세입니다.
- 생일이 지난 1993년생이라면 2023-1993=30세입니다.
1993년 9월생이라면 9월 생일이 되기 전까진 29세가 되며, 생일인 날부터 30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끼리 생일이 다 달라 나이가 달라져서 호칭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출생연도 | 생일 전 | 생일 후 |
| 2000년생 | 22세 | 23세 |
| 1999년생 | 23세 | 24세 |
| 1998년생 | 24세 | 25세 |
| 1997년생 | 25세 | 26세 |
| 1996년생 | 26세 | 27세 |
| 1995년생 | 27세 | 28세 |
| 1994년생 | 28세 | 29세 |
| 1993년생 | 29세 | 30세 |
| 1992년생 | 30세 | 31세 |
그렇지만 법제처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의 일상속 나이에 대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 사용될 나이를 만 나이로 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 시행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여 그 개정법이 올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로 표시하게 됩니다.
- 법적 다툼 해소
- 공직 선거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변화 없음(만 65세)
- 보험 나이 적용
- 초등학교 취한 의무 나이 변동 없음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
연 나이 유지
청소년 보호법, 식품 위생법, 초중등교육법, 병역법
이렇게 만나이 계산방법과 만나이 시행일 알아보았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나이에서 2살을 빼서 어려진 기분이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혼돈이 있을것 같지만 점점 익숙해진다면 복잡한 계산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